1. 직원 카드 한 건이 만드는 두 개의 질문
10월 마감을 하던 날, 영업팀 김서준 대리가 개인카드 명세서를 들고 옵니다. 다이소에서 산 복사지 45,000원, 거래처와 마신 커피 22,000원, 한우식당 198,000원, 그리고 주유소 70,000원까지. “이거 회사 돈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리 담당자가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돈을 돌려줄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지출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 다른 서류, 다른 판단 기준을 씁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카드가 아니라서 안 된다”, 또는 반대로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부가세도 못 받는다”. 둘 다 틀렸습니다. 개인카드 전표도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에는 카드전표만으로 매입세액을 받는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카드전표가 있어도 접대비라면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전표 한 장이 한쪽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쪽에서는 부인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법인세법이 요구하는 증빙의 구조를 보고, 이어서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봅니다. 그다음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섯 가지 상황(소모품비·접대비·출장 여비·월말 미지급금·가지급금)을 분개 단위까지 정리하고, 마지막에 홈택스에서 직원 카드분을 신고서에 어떻게 넣는지 다룹니다. 중간에 있는 실습 파일을 받으면 이 글의 20건을 여러분의 엑셀에서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손금과 매입세액은 판단 근거가 다르다
두 축의 차이를 표 하나로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이 표가 글 전체의 지도입니다.
| 구분 | 법인세법 (손금) |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
|---|---|---|
| 무엇을 보나 |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는가, 증빙이 있는가 | 그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가, 공제 제외 사유가 있는가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제25조, 시행령 제158조·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제46조, 시행령 제88조 |
| 개인카드 전표 | 임직원 명의 전표도 적격증빙이 된다 | 임직원 명의 카드는 공제된다, 제3자 명의는 안 된다 |
| 접대비 | 한도 안이면 손금 (단 법인 명의 카드여야 적격증빙) |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불공제 |
| 복리후생비 | 손금 | 직원 복지 목적이면 공제되는 경우가 많다 |
| 비영업용 승용차 유류대 | 손금 | 불공제 |
| 실무 결론 | 비용 계정과 증빙을 본다 | 세액을 따로 떼어 공제/불공제를 표시한다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입니다. 접대비는 손금에서는 한도 안이면 인정되는데 부가세에서는 전액 불공제이고, 복리후생비는 반대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이 ‘부가세도 받는다’는 뜻이 되지 않고, ‘부가세를 못 받는다’는 사실이 ‘비용도 아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세 단계로 한다
실무에서 순서를 정해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 업무 관련성입니다. 누가 결제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왜 샀는지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 걸러지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둘째, 증빙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에서 2% 가산세가 붙거나, 접대비라면 금액 전체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셋째, 불공제 사유입니다. 손금으로 인정된 지출이라도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면세 거래라면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꾸로 하면, 즉 부가세부터 따지면 반드시 꼬입니다.

이 글의 사례 — 10월분 20건
이해를 위해 사례 하나를 끝까지 씁니다. 환경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 주식회사 한결테크가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직원 세 명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20건, 합계 1,875,600원(공급가액 1,716,800원 + 부가세 158,800원)입니다. 직원은 영업팀 김서준, 연구팀 이하늘, 현장팀 박지훈 세 명이고, 이 회사는 법인카드를 발급했지만 현장과 출장이 많아 개인카드 결제가 매달 20건 안팎 나옵니다.
| 직원 | 건수 | 공급가액 | 부가세 | 결제 합계 |
|---|---|---|---|---|
| 김서준 (영업) | 7 | 466,000 | 46,600 | 512,600 |
| 이하늘 (연구) | 6 | 591,000 | 54,900 | 645,900 |
| 박지훈 (현장) | 7 | 659,800 | 57,300 | 717,100 |
| 합계 | 20 | 1,716,800 | 158,800 | 1,875,600 |
이 20건 가운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은 85,700원, 못 받는 세액은 73,100원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불공제라는 점이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20건 가운데 두 건(한우식당 198,000원, 골프장 352,000원)은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여서, 부가세를 못 받는 것을 넘어 법인세 손금에서도 550,000원이 빠집니다. 같은 명세서 안에서 어떤 건은 비용이 되고 어떤 건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2. 법인세법 — 손금으로 인정받는 조건
법인세법은 비용을 인정할 때 ‘무엇에 썼는가’와 함께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를 요구합니다. 이 두 요구가 각각 법 제116조와 제25조에 나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가 요구하는 것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그중에서도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이 예외를 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3만원 이하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는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3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처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충분합니다. 이 기준은 결제 수단과 무관합니다.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현금이든 상관없이 지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법적 지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적격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법이 인정한 증명서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종(소매점, 음식점, 숙박업 등)에서는 카드전표가 사실상 유일한 적격증빙이 됩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카드전표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보관하고 있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카드사에서 내려받은 월별 명세서를 건별 전표와 함께 보관하면 5년 보관 의무를 다한 셈이 됩니다. 직원 카드분을 일일이 종이 전표로 모을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임직원 개인카드 전표도 적격증빙이 된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카드를 쓰도록 안내하면서도,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도 인정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인세과-520, 2014.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7.14.).
즉 개인카드라는 사실 자체가 손금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법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이 예외는 7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증빙불비가산세 2%의 정확한 계산
적격증빙 없이 3만원을 넘게 쓴 일반 경비는 손금은 인정되지만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5 제1항이 정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입니다.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받아야 할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을 쓰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110,000원 전액에 2%(2,200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두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제75조의5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예외(3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접대비는 이미 손금에서 빠졌으니 가산세를 또 매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업무 관련성은 증빙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한다
증빙은 ‘얼마를 어디서 썼는지’를 증명합니다. ‘왜 썼는지’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카드전표에는 가맹점 이름만 있고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증빙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자료 가운데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 사용액을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부 기록입니다. 지출결의서에 목적과 참석자를 적고, 출장이라면 출장명세서에 방문처와 일시를 남기고, 구매라면 견적이나 발주 기록을 붙입니다. 이 기록은 법이 정한 적격증빙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증빙과 기록은 역할이 다르므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지출 유형 | 적격증빙 | 업무 관련성 자료 |
|---|---|---|
| 사무용품·소모품 | 카드전표·세금계산서 | 구매 요청 메모, 사용 부서 |
| 거래처 식사 | 법인 명의 카드전표 | 참석자 명단, 미팅 목적 |
| 출장 교통·숙박 | 카드전표 (항공·여객운송 제외) | 출장명세서, 방문처, 일시 |
| 야근 식대 | 카드전표 | 참여 인원, 근무 시간 |
| 직원 복지 물품 | 카드전표 | 지급 대상, 지급 기록 |
3. 부가가치세법 —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조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로 공제합니다. 그런데 소매점·음식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곳에서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의 특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이라는 특례
이 조항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도 카드전표만으로 공제가 가능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가세액이 별도로 구분된다’는 것은 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출력되어 있거나, 공급자가 부가세액을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전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찍히므로 이 요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다만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만 찍히는 일부 업종의 전표는 이 요건에서 걸립니다.
요건은 네 가지다
제46조 제3항과 시행령 제88조를 합치면 요건이 네 개로 정리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실무 확인 방법 |
|---|---|---|
| ① 공급자 | 일반과세자이면서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전표의 가맹점 사업자번호로 홈택스 조회 |
| ② 세액 구분 | 전표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표시될 것 | 전표 이미지에서 공급가액·세액 두 줄 확인 |
| ③ 불공제 아님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제39조 불공제 사유가 없을 것 | 계정과목과 사용 목적 확인 |
| ④ 신고 절차 | 수령명세서 제출 + 확정신고기한 후 5년 보관 | 신고서 부속서류로 제출, 전표 보관 |
여기서 ②와 ④는 회계 담당자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표를 스캔해 두고, 신고 때 수령명세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면 ①과 ③은 거래처와 지출 성격이 정하는 부분이라 사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제 단계에서 가맹점과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되살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임직원 명의는 되고 제3자 명의는 안 된다
카드 명의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서면3팀-899, 2004.5.11.; 전자세원과-655, 2010.12.10.). 반대로 임직원과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서면3팀-1912, 2007.7.5.).
실무에서 이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대표자 배우자의 카드는 ‘가족 명의’로 보아 공제 여지가 있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대신 결제한 건은 제3자 명의로 보아 공제가 막힙니다. 후자의 경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가 하는 일
수령명세서는 ‘카드로 결제한 매입 내역을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앞면은 네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자 인적사항, 신용카드 등 매입명세 합계(합계·현금영수증·화물운전자복지카드·사업용 신용카드·그 밖의 신용카드), 그리고 ‘그 밖의 신용카드’의 상세 명세(카드회원번호,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입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면 직원 카드분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칸에 건수·공급가액·세액 합계만 적으면 되고 개별 명세는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가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자동으로 받아 두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원 개인카드는 그 밖의 신용카드 칸에 카드번호별·가맹점별로 직접 적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11장의 주제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의 중복 수취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모두 받았다면 하나만 공제해야 합니다. 둘 다 신고하면 같은 세액을 두 번 돌려받는 셈이 되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수령명세서 작성 요령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총무가 결제한 뒤 경리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 중복이 생깁니다. 카드전표로 먼저 공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그 카드전표분을 불공제로 돌려야 합니다. 결제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다른 거래는 정산서에 표시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적격 가맹점 판단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공제 여부를 가르는 첫 관문은 지출 성격이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자 구분입니다. 아무리 업무용 소모품을 샀어도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이라면 카드전표로는 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표에 찍힌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사업자 구분이 바로 나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 구분이 먼저다
| 공급자 | 카드전표 공제 | 이유 | 대안 |
|---|---|---|---|
| 일반과세자 | 가능 | 제46조 제3항의 요건 충족 | — |
|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기간) | 불가 | 제46조 제3항 제3호가 제외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는 경우) |
| 면세사업자 | 불가 | 부가세액 자체가 없음 | 없음 (계산서만 수취) |
| 제외 업종 일반과세자 | 불가 | 시행령 제88조 제5항 | 없음 |
이 표에서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 약국, 병원, 학원, 서점 일부처럼 면세사업을 하는 곳은 영수증에 부가세가 아예 없습니다. 공제를 놓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회계처리에서는 결제 금액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카드전표는 왜 안 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는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나뉘고, 영수증 발급 대상인 사업자의 카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전표만 봐서는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카드전표에는 사업자번호가 찍히지만 과세 유형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습 파일의 판정표에 ‘공급자 유형’ 열을 두고, 신규 가맹점이 나올 때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 채우는 방식을 권합니다. 한 번 확인한 가맹점은 재사용되므로 매달 반복할 일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받은 전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입니다. 원재료가 면세 농산물이거나, 의료·교육·주택 임대처럼 면세 대상 용역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카드전표가 적격증빙으로는 기능하지만(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 매입세액 공제는 없습니다. 손금과 부가세가 갈리는 대표적인 예다운 예입니다.
카드전표로 공제가 막히는 업종 여섯 가지
일반과세자라도 다음 업종은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카드전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부가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부가세 과세대상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입니다.
현장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여객운송업입니다. 택시, 버스, 그리고 항공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부가 46015-1217, 1995.7.5.).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여비교통비 계정의 상당 부분이 불공제라는 뜻입니다. 2024년 1분기 거래분부터는 사업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업종들이 홈택스에서 당연불공제로 자동 분류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카드전표로 공제가 막히는 거래라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제3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인데, 이때는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서면3팀-1823, 2004.9.2.).
반대로 목욕·이발·미용업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를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5. 매입세액 불공제 대표 사유 총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합니다. 직원 카드와 관련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제39조 제1항 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대표자의 가사, 가족 여행, 개인 취미 물품, 직원 개인 용품 구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지출은 부가세가 불공제일 뿐 아니라 법인세 손금에서도 빠지고, 사용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어떻게 적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적었다고 복리후생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이름이 바뀌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상 ‘접대비’라는 용어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제25조 그대로이고 실체적 범위도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도 같은 용어를 씁니다. 신고 서식과 조문을 인용할 때는 현행 용어가 정확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부가세가 전액 불공제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든 개인카드로 결제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3만원 이하인지, 한도가 남아 있는지와도 무관합니다. 이 점이 손금 판단과 완전히 갈리는 지점입니다. 손금에서는 한도 안이면 인정되지만, 부가세에서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구입·임차·유지
제39조 제1항 제5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차는 예외입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 일정한 2륜 자동차, 캠핑용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인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대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 구성에 따라 같은 주유소 전표가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대·통행료·주차료·렌터카의 경계
‘유지’의 범위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이용해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통행료를 승용차의 유지비용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3팀-1553, 2005.9.16.). 같은 논리로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주차료도 유지비에 포함됩니다. 임차료 역시 임차에 해당하므로 불공제입니다.
| 지출 | 비영업용 승용차 | 화물차·9인승 이상 |
|---|---|---|
| 주유 (유류대) | 불공제 | 공제 |
| 고속도로 통행료 | 불공제 | 공제 |
| 주차료 | 불공제 | 공제 |
| 렌터카 (승용) | 불공제 | 차종에 따라 판단 |
| 정비·수리 | 불공제 | 공제 |
| 대리운전 | 불공제 | 불공제 (차량 무관) |
마지막 줄의 대리운전은 차종과 무관하게 불공제입니다. 소형승용차의 유지를 위한 용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습 파일의 3번(주유 70,000원)과 12번(렌터카 95,000원), 16번(주차 8,000원)이 이 사유로 불공제 처리된 예다.
면세사업 관련·토지·등록 전 매입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합니다.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제외하는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역산해 인정합니다. 직원 카드와 직접 관련은 적지만, 신규 사업장을 열 때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 알아 둘 만합니다.
한눈에 보는 불공제 판정표
| 사유 | 근거 | 손금 | 부가세 |
|---|---|---|---|
| 사업과 무관 | 제39조 ①4호 | 불산입 | 불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 | 제39조 ①6호 | 한도 내 손금 | 불공제 |
| 승용차 유류·통행·주차 | 제39조 ①5호 | 손금 | 불공제 |
| 승용차 임차료 | 제39조 ①5호 | 손금 | 불공제 |
| 면세사업 관련 | 제39조 ①7호 | 손금 | 불공제 |
| 간이과세자 전표 | 제46조 ③3호 | 손금 | 불공제 |
| 면세사업자 전표 | 세액 없음 | 손금 | 불공제 |
| 여객운송·항공권 | 시행령 제88조 ⑤ | 손금 | 불공제 |
| 직원 개인카드 일반경비 | — | 손금 | 공제 |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개인카드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제가 되는 경우는 표에 없습니다. 불공제는 언제나 지출의 성격이나 공급자의 유형이 정합니다.
6. 실무 분개 ① 일반 소모품비 — 공제되는 경우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봅니다. 김서준 대리가 다이소에서 산 복사지·라벨 45,000원(부가세 4,500원). 업무용 소모품이고, 일반과세자 가맹점이고, 불공제 사유가 없습니다.
결제일과 정산일이 다르면 두 번 나눈다
개인카드 결제는 회사 입장에서 직원이 회사 대신 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제 시점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갚을 돈, 즉 미지급금이 생깁니다. 결제일과 정산일이 같은 달이면 한 줄로 처리해도 되지만, 월을 넘기면 두 시점으로 나눠야 장부가 사실과 맞습니다.
(차) 소모품비 45,000
(차) 부가세대급금 4,500
(대) 미지급금(김서준) 49,500
[정산일 10/31 — 계좌이체로 상환]
(차) 미지급금(김서준) 49,500
(대) 보통예금 49,500
여기서 부가세대급금이 핵심입니다. 결제 금액 49,500원을 전부 비용으로 넣으면 비용이 4,500원 부풀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은 4,500원이 장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인 거래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 입력합니다.
정산서 한 장에 붙일 것
직원이 올린 카드전표 이미지, 지출결의서(목적·사용 부서),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번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줄에 묶이면 손금 증빙과 부가세 공제 요건이 동시에 채워집니다. 실습 파일의 정산서 시트는 이 세 항목을 열로 두고, 판정표 시트에서 공제 여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7. 실무 분개 ② 불공제 — 기업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이 장이 개인카드 처리에서 가장 손실이 큰 구간입니다. 같은 식사비라도 누구와 먹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처 식사 198,000원은 왜 손금이 아닌가
한우명가에서 거래처와 식사한 198,000원.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이 건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접대에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시행령 제41조 제6항).
그래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198,000원은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3만원을 넘는 부분인 168,000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198,000원 전체가 빠집니다. 여기에 부가세 18,000원도 불공제입니다. 한 끼 식사로 회사가 잃는 금액이 216,000원인 셈입니다.
다만 증빙불비가산세 2%는 붙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제2항 제1호). 손금에서 빠진 금액에 가산세까지 매기면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3만원 이하 접대는 살아남는다
스타벅스에서 거래처와 마신 커피 24,200원은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이긴 하지만 한 차례 금액이 3만원 이하이므로 적격증빙 요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 명의 요건도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부가세 2,200원은 여전히 불공제입니다.
| 구분 | 스타벅스 24,200원 | 한우식당 198,000원 |
|---|---|---|
| 3만원 초과 여부 | 이하 | 초과 |
| 적격증빙 요건 | 적용 없음 | 적용 (법인 명의 카드 필요) |
| 손금 | 인정 (한도 내) | 전액 불산입 |
| 부가세 (2,200 / 18,000) | 불공제 | 불공제 |
| 증빙불비가산세 | 없음 | 없음 |
이 표의 교훈은 ‘3만원’이라는 기준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결제 건수가 아니라 한 차례의 접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2만원씩 두 번 결제해도 합계 4만원으로 보아 기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복리후생비는 다르다 — 같은 개인카드, 다른 결과
야근하는 팀원 6명과 시킨 배달 음식 132,000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대가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므로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이 없으므로 개인카드 전표로도 손금이 인정되고, 부가세도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직원의 회식비·식대 부담분의 매입세액을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공제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불공제 세액의 분개
불공제인 거래는 세액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잡지 않습니다. 결제 금액 전액을 비용(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차) 기업업무추진비 198,000
(대) 미지급금(김서준) 198,000
[10/08 같은 건 —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기업업무추진비 198,000 → 손금불산입 (개인카드, 3만원 초과)
[10/16 배달 음식 132,000원 — 복리후생비, 부가세 공제]
(차) 복리후생비 120,000
(차) 부가세대급금 12,000
(대) 미지급금(김서준) 132,000
손금불산입은 분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처리합니다. 장부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남아 있고, 신고서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부에 비용으로 있다’와 ‘세법상 손금이다’가 또 한 번 갈립니다.
8. 실무 분개 ③ 출장 여비교통비 — 한 출장에 공제와 불공제가 섞인다
박지훈 사원의 10월 14~15일 광주 출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KTX 59,800원, 광주 시내 택시 12,000원, 호텔 96,800원. 한 출장인데 공제 결과가 셋으로 갈립니다.
같은 출장, 세 가지 결과
| 지출 | 금액 | 부가세 | 공제 | 이유 |
|---|---|---|---|---|
| KTX 승차권 | 59,800 | 0 | 불공제 | 여객운송업, 세액 별도표시 없음 |
| 광주 시내 택시 | 12,000 | 0 | 불공제 | 여객운송업 |
| 호텔 숙박 | 96,800 | 8,800 | 공제 | 일반과세자, 불공제 사유 없음 |
KTX와 택시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객운송업은 카드전표 공제 제외 업종이고, 표시된 세액도 없습니다. 반면 호텔은 일반과세자이고 숙박은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서 8,800원을 돌려받습니다. 출장 정산서를 한 장으로 만들면서 세액만 따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산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분개
(차) 여비교통비 59,800 (KTX, 불공제)
(차) 여비교통비 12,000 (택시, 불공제)
(차) 여비교통비 88,000 (숙박, 공제)
(차) 부가세대급금 8,800 (숙박 부가세)
(대) 미지급금(박지훈) 168,600
여기서 실무자가 자주 하는 실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숙박비 세액 8,800원을 비용에 섞는 것. 둘째, KTX·택시에도 부가세가 있다고 착각해 세액을 임의로 떼는 것. KTX 승차권에는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므로 떼어낼 세액이 없습니다. 전표에 찍힌 숫자만 분리하면 됩니다.
해외 결제와 국외 지출
이하늘 사원의 해외 직구 42,000원처럼 국외에서 결제한 거래는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공제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카드전표로는 공제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금액과 증빙은 손금 판단에 필요하므로 주문내역과 인보이스를 함께 보관합니다.
출장 중 국외에서 쓴 식대나 교통비도 같은 구조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없고 손금만 판단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외 결제수단이 없는 국외 장소에서 쓴 금액은 적격증빙 없이도 손금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다만 그 장소에서 카드를 쓸 수 있었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실무 분개 ④ 월말 미지급금 일괄 정산
한 건씩 분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회사는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제 시점과 정산 시점의 차이, 그리고 직원별 잔액 관리입니다.
결제일과 정산일의 시차
10월 31일에 정산했다면 10월 결제분은 모두 10월 장부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10월 30일에 결제하고 11월 1일에 정산한 건입니다. 결제일이 10월이므로 비용은 10월에 발생했고, 회사가 갚을 의무도 10월 말에 이미 존재합니다. 정산이 11월로 넘어갔다고 해서 11월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미지급비용과 같습니다. 미지급비용 결산 인식 글에서 다룬 ‘효익을 소비한 시점’ 기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카드 결제는 회사가 직원에게 지는 채무를 만드는 사건이고, 그 사건은 결제일에 일어납니다.
월말 분개 — 직원별 잔액으로 세운다
사례 회사의 10월분 정산 총액은 1,875,600원입니다. 직원별로는 김서준 512,600원, 이하늘 645,900원, 박지훈 717,100원입니다. 건별 분개를 20번 하는 대신, 계정별·직원별로 합쳐 세 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 소모품비 568,600
(차) 여비교통비 350,100
(차) 기업업무추진비 574,200
(차) 복리후생비 242,000
(차) 통신비 55,000
(차) 부가세대급금 85,700
(대) 미지급금(김서준) 512,600
(대) 미지급금(이하늘) 645,900
(대) 미지급금(박지훈) 717,100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각각 1,875,600원으로 같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숫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비용 계정 합계가 1,789,900원인데 정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1,716,800원입니다. 차이 73,100원이 바로 불공제 세액입니다. 불공제분은 부가세대급금으로 가지 않고 각 비용 계정에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73,100원이 판정표의 불공제 세액과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월말 마감의 첫 점검입니다.
| 구분 | 금액 | 검증 |
|---|---|---|
| 결제 합계 | 1,875,600 | 카드 명세서 3장 합계와 일치 |
| 공제 세액 | 85,700 | 부가세대급금 잔액과 일치 |
| 불공제 세액 | 73,100 | 비용 계정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차이 |
| 비용 계정 합계 | 1,789,900 | 공급가액 1,716,800 + 불공제 세액 |
| 차변·대변 합계 | 1,875,600 | 양변 일치 (차액 0) |
지급일 분개와 잔액 0 검증
(차) 미지급금(김서준) 512,600
(차) 미지급금(이하늘) 645,900
(차) 미지급금(박지훈) 717,100
(대) 보통예금 1,875,600
지급 후 세 직원의 미지급금 잔액은 모두 0이어야 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정산에서 빠진 건이 있거나, 이전 달 이월분이 섞였거나. 어느 쪽이든 원인을 찾아야 하고, 방치하면 다음 달 정산이 계속 어긋납니다. 실습 파일의 정산서 시트에는 직원별 잔액 검증 칸을 두어 이 확인을 자동으로 합니다.
10. 실무 분개 ⑤ 가지급금 정산
출장이 잦은 회사는 카드 정산보다 먼저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비 300,000원 먼저 받아 가세요”. 이때 회사 장부에 생기는 계정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이 되는 순간
가지급금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직원에게 먼저 지급한 돈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지급한 순간에는 무엇에 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산이 끝나야 비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오래 남아 있으면 ‘아직 정산하지 않은 돈’이 장부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정산은 세 단계로 끝난다
(차) 가지급금(박지훈) 300,000
(대) 보통예금 300,000
[10/15 정산 — 실제 사용 168,600원, 카드 결제분 포함]
(차) 여비교통비 159,800 (KTX 59,800 + 택시 12,000 + 숙박 88,000)
(차) 부가세대급금 8,800
(대) 가지급금(박지훈) 168,600
[10/15 잔액 반납 131,400원]
(차) 보통예금 131,400
(대) 가지급금(박지훈) 131,400
정산 후 가지급금 잔액은 0이 됩니다. 여기서 실무 포인트는 정산 금액을 실제 사용액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300,000원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반납받은 131,400원을 별도 수익으로 잡으면 매출이 부풀고 비용도 부풀어, 총액은 같아도 손익계산서가 왜곡됩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급금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업무 관련 출장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산되지 않은 채 계속 남으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산 시한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오래 남으면 인정이자,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상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지만, 장기간 방치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정산은 빨리, 잔액은 0으로.
11. 홈택스 실무 — 직원 카드는 왜 자동 조회가 안 되는가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실무 핵심입니다. 앞의 판단을 다 맞게 해도,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직원 카드는 법인카드와 반영 경로가 다릅니다.
직원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다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쓰는 카드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 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공동대표자·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고, 가족카드·기프트카드·충전식선불카드·직불카드·백화점전용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직원 개인카드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에 직원 카드를 붙이는 구조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카드 사용분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고, 신고서에 직원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카드는 공제가 안 된다’는 오해가 퍼진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법이 막은 것이 아니라 자동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신용카드 칸으로 들어간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의 두 번째 표는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합계,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법인 명의 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칸에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만 적으면 되고 개별 명세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홈택스가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카드는 ‘그 밖의 신용카드’ 칸입니다. 이 칸은 금액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래 상세 명세에 카드회원번호와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카드라도 가맹점이 다르면 줄이 나뉘고, 같은 가맹점이면 카드별로 합산합니다. 20건이면 대여섯 줄로 정리됩니다.
| 카드 종류 | 명세서 기재 위치 | 개별 명세 |
|---|---|---|
| 법인 명의 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 불필요 (합계만) |
| 직원 개인카드 | 그 밖의 신용카드 | 카드번호 + 가맹점 사업자번호별 |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 불필요 (합계만) |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불필요 (합계만) |
이 구조 때문에 직원 카드분은 ‘모아 두는 일’이 곧 신고 준비입니다. 결제가 끝난 뒤에 카드번호와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찾으려면 전표를 다시 뒤져야 합니다. 정산 단계에서 이 두 값을 입력해 두면 신고 때는 합계만 뽑으면 됩니다.
엑셀 취합 → 명세서 변환 순서
실무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실습 파일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1단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원별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내려받습니다. 이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을 대신하는 서류입니다(시행령 제158조 제4항).
2단계. 정산서 시트에 20건을 옮겨 적습니다. 날짜, 직원, 가맹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계정과목, 업무 목적.
3단계. 판정표 시트에서 공급자 유형(일반·간이·면세·해외)과 불공제 사유를 채웁니다. 공제 여부는 수식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명세서 시트에서 카드번호·가맹점별로 합산합니다. 공제 대상만 남기고,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간이과세자분은 제외합니다.
5단계.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4단계 숫자를 옮겨 적고, 전표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5년간 보관합니다.
신고 후에 발견했다면
수령명세서를 빠뜨렸거나 불공제로 잘못 분류한 것을 신고 뒤에 발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를 매입세액 공제 사유로 열거합니다. 경정 시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전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신고를 고치는 만큼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매달 정산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사후에 되살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끝납니다.
12. 월말 정산 4단계 워크플로우
앞의 내용을 한 달 운영 절차로 묶으면 네 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매달 반복하면 판단이 기계적으로 되어 실수가 줄어듭니다.

1단계 — 수집 (매월 1~3일)
직원별 카드 명세서와 전표 이미지를 받고, 지출결의서에 목적을 적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빠진 건은 나중에 찾기 어렵습니다. 정산 마감일을 정해 두고 마감 후 접수분은 다음 달로 넘기는 규칙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2단계 — 판정 (매월 3~5일)
업무 관련성, 공급자 유형, 불공제 사유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접대비는 3만원 기준과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불공제 세액 73,100원 같은 숫자가 다음 단계의 검증 기준이 됩니다.
3단계 — 분개 (매월 5~7일)
계정별 합계로 분개하고 직원별 미지급금을 세웁니다. 차액이 불공제 세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정산 잔액 0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4단계 — 신고 반영 (분기 말 다음 달)
법인사업자의 10~12월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 수령명세서를 붙이고, 공제 세액이 장부의 부가세대급금 잔액과 일치하는지 대사합니다. 이 대사가 끝나면 그 분기의 개인카드 처리가 닫힙니다.
① 카드 명세서 합계 = 정산서 결제 합계
② 부가세대급금 잔액 = 공제 대상 세액 합계
③ 신고서 공제 세액 = 부가세대급금 잔액
13. 자주 하는 실수 일곱 가지
개인카드 정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실수입니다. 대부분 계산이 아니라 구분에서 생깁니다.
1. 개인카드라는 이유로 전부 비용 처리를 포기한다. 접대비를 제외하면 개인카드 전표도 적격증빙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회사가 쓴 비용과 돌려받을 세액을 함께 버립니다.
2. 불공제 세액을 비용에 섞은 뒤 잊는다. 접대비 198,000원을 결제 금액 그대로 비용에 넣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세액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판정표에 세액을 따로 적어 두면 신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3. KTX·택시에 부가세가 있다고 착각한다. 여객운송업 전표에는 세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의로 10%를 떼어 부가세대급금으로 잡으면 장부와 신고서가 어긋납니다.
4.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돌린다. 거래처와의 식사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에서 성격이 드러나면 공제 세액 추징과 손금불산입이 함께 따라옵니다. 계정과목은 판단 결과이지 판단 수단이 아닙니다.
5. 3만원 기준을 결제 건수로 센다. 기준은 한 차례의 접대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나눠 결제해도 합쳐서 판단합니다.
6.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를 함께 공제한다. 같은 거래라면 하나만 공제합니다. 익월 발행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는 반드시 표시를 남깁니다.
7. 정산을 다음 달로 미룬다. 결제일이 속한 달의 비용입니다. 정산이 늦어질수록 전표를 다시 찾아야 하고, 가지급금이 남으면 소득처분 위험까지 생깁니다.
14. 세무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세무조사에서 개인카드 정산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12개를 평소에 채워 두면 설명할 것이 없어집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근거·자료 |
|---|---|---|
| 1 | 업무 목적이 적힌 지출결의서 | 목적·사용 부서·참석자 |
| 2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의 적격증빙 |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 3 | 월별이용대금명세서 5년 보관 | 카드사 발급분 (시행령 제158조 제4항) |
| 4 | 접대비의 법인 명의 카드 여부 | 시행령 제41조 제6항 |
| 5 | 접대비 참석자·목적 기록 | 3만원 초과 건 전부 |
| 6 |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비 분리 | 유류·통행·주차·임차 별도 계정 |
| 7 | 여객운송·항공권 불공제 반영 | 시행령 제88조 제5항 |
| 8 | 간이·면세 가맹점 구분 | 가맹점 사업자번호 조회 기록 |
| 9 | 수령명세서와 장부 대사 | 공제 세액 = 부가세대급금 |
| 10 | 미지급금 직원별 잔액 0 | 정산 후 잔액 검증표 |
| 11 | 가지급금 정산 기한 준수 | 지급일·정산일·잔액 |
| 12 | 사적 사용 의심 항목 표시 | 신변잡화·가정용품·개인 치료 |
12번은 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국세청은 신변잡화, 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 업소 이용, 개인적 치료와 해외 사용액을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이 항목에 걸리는 지출은 결제 단계에서 목적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15. 자주 묻는 질문
Q1.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도 정말 손금이 되나요?
됩니다. 임직원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도 인정됩니다(법인세과-520, 2014.11.28.). 예외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입니다. 이 경우는 법인 명의 카드여야 적격증빙이 됩니다.
Q2.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가맹점일 것, 전표에 부가세액이 따로 표시될 것, 불공제 사유가 없을 것, 신고 때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를 5년간 보관할 것.
Q3. 직원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대상은 대표자·공동대표자·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이고, 법인 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카드는 사업자등록번호에 붙일 수 없어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수령명세서의 ‘그 밖의 신용카드’ 칸에 직접 기재합니다.
Q4.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차례 금액이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부가세도 불공제입니다. 3만원 이하라면 손금은 인정되지만 부가세는 여전히 불공제입니다.
Q5. 직원 회식비는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직원만 참석했다면 복리후생비입니다. 거래처 직원이 함께 참석했다면 참석자 구성과 목적이 판단 기준이 되므로, 지출결의서에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그럼 개인카드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하는 게 맞나요?
세법이 막아서가 아니라 관리 부담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개인카드분은 수령명세서에 카드번호·가맹점별로 직접 기재해야 하므로 건수가 많으면 공수가 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생한 개인카드 결제를 ‘규정상 불가’라며 비용 처리에서 빼는 것은 손해입니다.
Q7. 정산이 늦어지면 문제가 되나요?
다음 달로 넘어가는 정도는 괜찮지만, 가지급금이 장기간 남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고 미정산액이 근로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산 시한을 정해 두세요.
Q8.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받으면 카드전표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만 공제합니다. 카드전표로 먼저 공제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그 카드전표분을 불공제로 돌려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가산세와 추징으로 이어집니다.
Q9. 직원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 이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직원이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이 됩니다. 정산서에 ‘회사 비용 처리분’이라고 표시해 두면 연말정산 때 혼동이 없습니다.
Q10. 해외에서 결제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없습니다. 손금 판단만 하면 되고, 주문내역과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붙입니다. 수입 부가세는 별도 절차로 납부·공제합니다.
16. 정리
직원 개인카드 비용처리는 두 축을 나눠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손금은 ‘업무 관련성 + 증빙’으로, 부가세는 ‘공급자 유형 + 불공제 사유 + 신고 절차’로 판단합니다. 두 축은 서로 다른 법을 쓰므로 한쪽 결론이 다른 쪽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의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먼저 보고, 증빙을 확인하고, 마지막에 불공제 사유를 봅니다. 접대비만 법인 명의 카드 요건이 붙고, 그 외 일반 경비는 개인카드 전표로도 손금과 부가세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불공제는 언제나 지출의 성격이나 공급자의 유형이 정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법인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 칸에 합계만, 직원 카드는 ‘그 밖의 신용카드’ 칸에 카드번호·가맹점별로. 이 차이를 알고 정산서에 카드번호와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분기 말 신고는 합계를 뽑는 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의 실습 파일은 10월분 20건(결제 1,875,600원, 공제 세액 85,700원, 불공제 세액 73,100원, 손금불산입 550,000원)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숫자를 바꿔 여러분의 달에 대입해 보면, 어느 건이 어디서 갈리는지가 손에 잡힙니다. 결산에서 비용의 시점을 다루는 방법은 미지급비용 결산 인식 글과 선급비용 월할계산 글에, 여러 시트를 한 번에 합치는 방법은 여러 엑셀 시트 통합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자료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 제2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88조(지급이자),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영수증 발급),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매입세액 공제),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국세청 안내: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nts.go.kr), 자주묻는 Q&A 매입세액(종업원·가족 명의 카드 전표, 항공권, 비영업용 승용차),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안내.
국세청 회신: 법인세과-520(2014.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2005.7.14.), 서면3팀-899(2004.5.11.), 전자세원과-655(2010.12.10.), 서면3팀-1912(2007.7.5.), 서면3팀-1823(2004.9.2.), 부가 46015-1217(1995.7.5.), 서면3팀-1553(2005.9.16.),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0(2020.9.9.).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거래나 판단이 갈리는 거래는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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