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둘 다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볼 것은 거래의 실질과 증빙입니다.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고, 그 서류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포함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지출증명서류에 들어갑니다. [1][2]
1) 먼저 확인할 것: 이 지출이 회사 일인가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그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볼 때 거래의 성격, 공급자, 과세·면세 여부, 불공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카드 명의만 보고 자동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4][5]
실무에서는 먼저 아래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 내부 정산: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문제
- 세법상 판단: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5]
2) 회사가 챙겨야 할 증빙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1][2]
실무적으로는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다음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카드 매출전표
- 거래 내용이 드러나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 어떤 업무 때문에 쓴 비용인지 적은 메모나 내부 결재 기록
여기서 핵심은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보다 그 거래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1][5]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확인하기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와 함께, VAT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하도록 안내합니다. [4]
즉, 개인카드로 결제한 건이라도 VAT 공제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판단에서는 거래의 성격과 불공제 사유가 중요합니다. [4][5]
예를 들어 국세청 안내는 사업 무관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예시합니다. [4]
4) 직원 개인카드 건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1.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무엇을 샀는지 확인
- 업무 관련 거래인지 먼저 봅니다. [1][5]
2. 증빙을 모아 둠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1][2]
3. VAT 공제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
- 불공제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4][5]
4. 회사 내부 정산은 별도로 처리
- 직원에게 돌려주는 절차와 세법상 인정 여부를 섞지 않습니다. [5]
5) 바로 써먹는 판단 기준
다음처럼 기억하면 실무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했다 → 그 자체만으로 비용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5]
-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다 → 법인세법상 지출증명서류에 포함된다 [1][2]
- VAT 공제를 받는다 → 거래 성격과 불공제 사유를 함께 봐야 한다 [4][5]
- 사업 무관·접대성·가사·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4]
한 줄 정리
직원 개인카드 비용처리는 내부 정산과 세법상 판단을 나눠 봐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VAT는 불공제 사유까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1][4][5]
출처
[1] 법인세법 제116조: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618637
[2] 법인세법 제116조 조문정보: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7635001
[4]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99&mi=2475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검색결과: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2597261